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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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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번호 제목
5

유흥주점 종업원 선불금 받은 후 봉사료 받지 않았다면?

2017-01-05

[유흥주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인 일명 ‘마이킹’. 선불금을 받은 여성이 노동을 통해 돈을 갚고 일을 그만둔 상태에서 ...

4

입주민 아닌 어린이…아파트 운동기구서 부상 입었다면?

2017-01-05

[어린이들이 아파트 내 시설물을 이용해 놀다가 다쳤다면 그 책임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부모에게만 물을 수 있을까요? ...

3

교통사고 후 떨어진 차량 가치…누가 배상하지?

2017-01-05

[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 사고 당시의 수습이 급해 여러 가지 것들을 놓치게 되고는 합니다. 특히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자동...

2

내 책임 아닌 화재사고 피해, 보험금으로 해결 안 된다면

2017-01-05

    [자신의 실수가 아닌 일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. 이때 미리 들어둔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할 수 있...

1

오피스텔 임대수익률 과장, 계약 취소 사유될까?

2017-01-05

오피스텔 등 임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러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당초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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